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여야는 ‘난방비 급증 문제’를 두고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도 가스요금이 나오는데 난방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랐다.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정유사들의 영업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해당 직원들에게 국민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의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영업 이익이 늘어나서 관련 직원들에게 많은 보수 지급하는 것을 권장하는바”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이전에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 이익 부분은 유럽이나 이런 기업들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가용해 부담금을 일부 부담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에너지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며 “또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30조 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30조 원 지원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저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에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그 중 민주당에서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방향에 대해 말했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며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의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 적극적 협조 요청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모습 2023.01.12. 뉴시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번 난방비가 가파르게 오른 이유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 상승,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의 증가를 꼽으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이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거친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민주당의 남 탓 정치, 네 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가 빠짐없이 지원되고 있는지 살피겠다. 한파에 난방을 못 하는 가정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