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석 앞둔 이재명, ‘난방비 폭탄’ 쟁점화…“정유사 횡재세 도입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5 뉴스1

“저희 집도 난방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인가’ 생각할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다음날인 25일 ‘난방비 폭탄’ 문제를 본격 꺼내들며 자신이 앞서 제안했던 ‘핀셋 물가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촉구했다. 28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연일 ‘민생’ 행보를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 정유사,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한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한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 기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30조 원 추경 중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안에 에너지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난 예비비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정유사와 에너지 기업이 국민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상쇄해줬으면 한다”며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횡재세’ 카드도 꺼내 들었다. 횡재세란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이윤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언급했다가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기업의 추가 이익을 ‘횡재’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대표가 난방비 지원금을 본격 쟁점화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포퓰리즘 우려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지낸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은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과 엇박자”라며 “지자체별로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포퓰리즘 경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들던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추경까지 해야 하는 ‘돈 살포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석을 나흘 앞둔 이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와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검찰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남국 김용민 민병덕 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울트라 검찰 공화국’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설 민심을 이 대표에게 전했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