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6.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회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조그만 기업일 때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된다”며 “그러나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또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법제처에는 “법과정에 있어서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법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라며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법제처장은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