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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9시반 vs 李 10시반”…소환 이틀 앞두고 여전히 출석시간 신경전

입력 | 2023-01-26 21:37: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소환을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도 출석시간을 놓고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30분 출석을 원하지만 검찰은 오전 9시30분 출석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8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이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 시간이 조율되지는 않은 상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뉴스1

검찰은 최근에도 이 대표 측에 오전 9시30분에 조사를 받으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 대표 측은 오전 10시30분 출석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조사일정과 시점을 지정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출석조사 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조사 분량과 절차 등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정한 만큼 이 대표도 이에 맞춰 방어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사할 분량이 방대하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소 일찍 이 대표가 소환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로 배임이나 부패방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대표의 20대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다른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역시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는 등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가 428억원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기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관계를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던 백현동 사건 일부를 이송받았다. 하지만 이번 이 대표 소환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아시아디펠로퍼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백현동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 조정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성격이나 수사의 전문성 등 전반을 고려해 사건을 이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