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취약층 난방비 긴급지원… 에너지바우처 2배로 확대
26일 서울 시내 주택가 벽면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앞을 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지나가고 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2년 1년 동안 38.5% 올랐다. 뉴스1
새해 초부터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폭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제 LNG가격 1년반새 11배 급등
‘요금 현실화’ 기회 놓치며 후폭풍
산업부 발표 예정 취약층 난방지원
尹, 대책 지시에 대통령실 직접 발표
전국 곳곳에서 받아든 ‘난방비 폭탄’ 고지서의 근본 원인은 도시가스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 가격 인상 요인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단기간에 크게 뛰었다. 겨울철을 맞아 난방 수요까지 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 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
● “제대로 된 대응 늦었다”
이처럼 원료비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는 요금 인상을 계속 뒤로 미뤄왔다. 2021년 3월부터 7번이나 요금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모두 동결했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 달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각 나라들은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제대로 된 대응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은 미국 3.3배, 영국 2.6배, 독일은 3.6배 인상했다”며 “우리나라 가스요금은 이 국가들 대비 23∼60%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분기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정부는 올 1분기(1∼3월)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분기(4∼6월)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원료비 미수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9조 원으로 2021년 말(1조8000억 원)의 5배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가스공사 미수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며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다급히 내놓은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은 당초 산업부에서 발표하기로 조율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기사를 읽고 참모들에게 대책 동원을 강하게 지시했고, 최 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다녀온 후 설 연휴 동안 난방비 관련 취약계층의 상황을 챙겨봤다”라며 “윤 대통령이 ‘취약계층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라’고 참모들에게 강하게 지시했고 대책 발표를 적극적으로 빨리 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에너지 바우처도 50% 확대했지만 그것도 좀 미진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