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7/뉴스1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추가 조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부동산 규제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류성걸 경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차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3.25~4.55%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향후 시장 상황과 주택금융공사의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금리를 조정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30일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매 시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기금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출시를 나흘 앞둔 전날 금리를 0.5%p 내렸다.
이어 “전세 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심전세앱 등을 2월 초에 출시할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 운영도 지난번에 요구했는데, 현재는 서울 화곡동으로 돼 있지만 인천 지역에 한 곳 더 설치하고 필요하면 권역별로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류 위원장은 “부동산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런 형태로 분산 관리되는데, 내용이 중복되고 국민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다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 불평등과 징벌적 과세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조세 원칙에 맞춰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원칙하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류 위원장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건설사 등 관련 업계의 타격이 작지 않은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공제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류 위원장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된 법안 개정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개정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와 기재부 등의 부동산 관련 내부규정, 시행령 규칙 등은 1월 초부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혼선이 없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