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한 20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3.1.20/뉴스1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는 2020년 11월)를 도입한 지 2년 3개월만이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6개월~4세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해제…대중교통 탑승시 등은 의무 유지
마스크 착용을 유지한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그중 입소형 시설만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나머지 비입소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내에서도 사무동이나 연구동, 기숙사처럼 입소자(이용자) 출입이 필요 없고 건물·층 단위로 구분되는 구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의무시설 안에 있는 수영장·헬스장·목욕탕도 이런 식으로 구분될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1인 병실에 혼자 있을 때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도 착용 의무가 없다.
감염취약시설 내에서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을 때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외 공용공간이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과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송수단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전세버스·특수버스·여객 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기가 포함된다. 전세버스 범위에는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이나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가 포함된다.
방대본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해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엔데믹으로 시작하는 단계라도 봐야될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 몇 번의 유행이 반복은 되겠지만 그 규모가 지난 세 번의 유행 규모보다 휠씬 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 중 이미 코로나19에 어느정도 면역을 획득한 비율이 높아 감염 확산이나 위험성이 이전만큼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이다.
◇6개월~4세 백신접종 예약 내일 시작…접종은 내달 13일부터
6개월 이상 4세 이하 영유아가 접종 대상이며, 화이자에서 개발한 영유아용 백신이 활용된다. 지난 12일 국내로 40만회분이 도입됐다. 3회를 맞아야 기초접종이 완료되며, 각각 8주 간격으로 3번을 맞게 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영유아는 성인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낮다. 다만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5~11세) 및 청소년(12~17세)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크고, 증상발생 또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다.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는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
방역당국은 해당 연령대 중 ‘고위험군’에 대해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나머지는 자율로 접종하도록 했다.
영유아 고위험군은 △심각한 면역 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이다.
당국은 백신 접종 후 건강 상태 관찰 및 이상반응 대응을 위해 초기 접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영유아의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면역저하나 기저질환 보유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