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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법무부는 학생·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119명의 3.8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20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의 2.5배 정도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1만 3906명에서 1만 773명으로 1.2배 수준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10~20대 마약 사범 증가 속도는 유독 빠른 셈이다.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 교원·의료종사자들의 마약범죄도 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에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복지시설에 방문해 진행했던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법 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의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 교육 전문 강사진도 확대한다. 유튜브 동영상 광고, 공공장소 홍보 활동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인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도 마약 예방 활동을 추가한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자 중 약물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를 해 비행 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아울러 소년원 등 소속기관에서의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중독증상 등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소년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역 병원 등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