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실업급여 신청 창구. 2023.1.26/뉴스1
정부가 현재 일부 수급자에게 강화해서 적용하는 실업급여 요건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로 확대한다.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만 받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급여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의 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반도체·조선과 더불어 IT, 자동차 등 국가중요산업의 고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4대 부문, 12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우선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고용노동부 제공). 2023.01.29/뉴스1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올해 5월부터 모든 수급자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을 3년 내에 각 30%(현재 26.9%), 60%(현재 55.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직급여 기간·수준의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고용센터의 산업·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광역단위 전담 지체계를 통해 빈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반도체·조선 등 2개 업종의 국가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워크넷에 산업별 온라인 지원관 신설, 직업안정법상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반을 갖춰나간다.
이를 위해 ‘고용24(가칭)’를 신설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챗봇 서비스, 일자리 자동추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상담 중심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직 공무원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센터 소장 공모제에 적용하는 6급 상담 직렬을 5급 상담 직렬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직업안정법을 전부 개정해 고용서비스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로 했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법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적용 대상을 전 국민, 산업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등과 시설·교육과정 등을 공유한다. 또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민간 사업자 협회가 관련 교육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돼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