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최근 ‘난방비 폭탄’ 문제는 이전 정부가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이를 제 때 반영시키지 않은 탓이라고 해명했다. 또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는 중동이 현재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에너지 전문가시다. 어떤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현실적으로 답했다.
이 수석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에너지 가격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또 “(지난 해) 11월달에 비해서 12월이 워낙 추웠다. 그래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더 늘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는 난방 비용이 훨씬 체험하기에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다만 “난방비 국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따라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한다”며 “그래야 가계나 기업들이 준비를 할 수 있고, 정부도 거기에 맞춰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제 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와 (지금)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전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을 미뤄온 탓에 올 겨울 문제가 불거졌다는 뜻이다.
‘지난 정부에서 제때제때 (요금을) 안 올려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라는 사회자의 이어진 질문에 이 수석은 “가격이라는 게 결국 보면 경제 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의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저는 큰 패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에너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 또는 사회보장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며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예를 들면 바우처를 지급한다든가 또는 가스요금을 깎아준다 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거(원자력 에너지)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화석연료에 비해서 우라늄의 어떤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전이 경제적으로도 월등하다”며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원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원전 안전성에 대해 “대한민국은 지난 80년에 원전을 도입한 이래 40여 년간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운영해왔다”며 “ 그런데 아직도 심각한 사고라 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이번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바라카 원전을, 지금 네 기를 짓고 있는데 세 기는 거의 완성을 해서 상업 운전하고 있다. 한 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서의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에서 볼 때 대단히 안전하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중동은) 바이오, 하이테크, 제조업, 금융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거기에 적합한 파트너가 중동은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UAE의 바라카 원전을 예로 들며 “(중동은) 한국은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한다)”며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산업들에 대해 한국과 파트너를 해야겠다는 믿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설명하며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은) 한국이 아주 기업하기 좋은, 기업 친화적인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화한다든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든가 또는 노사관계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어떤 노사관계를 만들어준다든가”라고 예를 들었다.
한편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수석은 “최근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해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저희들은 금년 빠르면 4, 5월부터 다시 시장이 회복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훨씬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반도체를 이제는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고 반도체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을 확보하고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 수석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