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낮 국회에서 본회의 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생산해야 할 작물이 생산되지 않고 남아도는 쌀은 더 생산되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농업에 투입될 예산이 전부 쌀 구매에 투입돼 농정정책으로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직회부에 관해 동의할 수 없다. 안건조정회의 절차를 거칠 때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우리 측 인원으로 계산하는 편법을 썼다”며 “원래 안건조정회의 취지를 몰각해 일방적으로 처리해 우리들은 동의할 수 없다. 반대토론만 하고 퇴장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도 쌀 소출이 남아서 매입하는 데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데 일정량 이상 생산하고, 일정 이하 가격으로 내릴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쌀 생산량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도 거의 조(兆) 단위의 구매비와 보관비가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는 데 대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은 것은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라는 것”이라며 “제1당이 장외로 나가는 건 스스로 의원 책무와 국회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여러 가지 쟁점들이 드러나 여야 간 상당히 가파른 격돌이 예상되고 순항이 쉽지 않을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특검법 등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월 국회에는 가급적 밖의 일정을 줄이고 필요하면 즉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1월 임시국회는 시급하지 않아 열려고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이재명·노웅래) 두 의원의 방탄을 위해 소집한 국회였다”며 민주당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 60여건의 법안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겠다 싶어서 본회의를 잡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개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오늘 본회의에 법안이 3건밖에 처리 안 되고 60여건이 홀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쟁점 법안들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는데 원위치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해서 60여건이 홀딩돼 (처리가) 2월로 미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