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일석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이 북한 무인기의 국내 영공 침범과 관련해 국지 방공레이더 화면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손효주 기자
대북 작전 핵심 부서인 합참 작전본부가 무인기에 매몰돼 버린 건 군이 자청한 측면이 크다. 무인기 대응 작전에 실패했고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군은 작전 실패 원인 등을 빠르게 파악한 뒤 이를 있는 그대로 밝혔어야 했다. 군 수뇌부가 대국민 사과라도 해 사안을 털어내고 북핵 미사일 등 더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 무인기 대응 보완책은 이보다 더 빨리 발표해 국민 불안을 없애는 데 우선순위를 뒀어야 했다.
뒤늦은 검열 결과 발표마저도 군 공개 자료엔 정작 부실 대응의 주원인인 상황 공유·전파 체계의 문제점이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적극적인 상황 공유 및 협조 미흡’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몇 단어로 넘어가려 한 흔적이 역력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나 기자들이 따져 묻지 않았더라면 애써 답하려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깔끔하게 털어버리지 못하면 무인기 국면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 예비역 대장은 “북한 무인기는 무장하고 폭격을 해봐야 살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카메라로 핵심 시설을 촬영해도 구글 어스 사진 수준”이라며 “한낱 무인기 때문에 군이 오랜 기간 허우적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합참의장이 국면 전환을 위해 검열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야 했다. 사안을 오래 끌면서 ‘무인기 피로감’이 군내에 너무 많이 누적됐다”고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를 통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미사일에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는 빠졌지만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도 핵 탑재가 코앞까지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3종 세트’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단거리탄도미사일. 머리 위에 대량살상무기인 북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의미다.
북한 무인기는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뿐 실질적인 군사 위협은 되지 못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무인기는) 군사적 수준에서 보면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봐왔다”고 했다. 무인기 정국 탓에 한 발에 수십만 명이 즉사할 수 있는 북핵 위협이 대응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듯한 현 상황을 가장 반길 이는 북한이다. 무인기 대응 초동 조치에서 실수를 범한 군 실무자들이나 지휘관들을 문책해 군이 술렁일 경우 이를 가장 환영할 이 역시 북한일 것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