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8일 건군절 전후 도발 예상 한미일, 이르면 4월 정보공유 도입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자급 회담을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선 3국 간 미사일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뜻을 모은 뒤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통해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30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일 국방 당국은 미사일 정보공유와 관련한 실무자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기술적인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발사 지점과 발사 방향, 탄착 지점, 미사일 기종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3국이 마련해 둔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체계는 미 국방부를 매개로 3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 한일 양국 간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모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닌 데다 제한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지다 보니 북한이 쏜 미사일을 두고 한일이 서로 다른 탐지 결과를 내놓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에 3국은 TISA를 개정해 3국의 실시간 대응력을 높이는 등 기존 정보공유 체계를 확대, 강화하거나 아예 새로운 정보공유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