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선 넘어 7만가구 향한 미분양…원희룡 “떠안을 단계 아냐”

사진은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1.31/뉴스1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정부가 위험수위로 보는 6만2000가구를 훌쩍 넘겼다. 정부는 미분양 물량을 떠안아야 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한달새 1만가구가 늘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졌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 5만8027가구 대비 17.4%(1만80가구) 늘어난 6만8107가구다.

이는 국토부에서 위험수위로 보는 20년 장기이동평균선 6만2000가구를 훨씬 넘어선 수치다. 미분양 주택이 6만2000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5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현재 정부는 직접 미분양 물량을 매입할 정도로 주택 시장에 위기가 오지 않았다고 본다. 원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단계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악성은 준공 후 미분양이고 일반 미분양이 늘어난다 해서 주택 시장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이 완공 전에 분양을 시행하는 선분양제에서 악성 미분양은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통계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518가구가 쌓여 전월(7110가구) 대비 5.6% 증가했다. 지난해 내내 7000가구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추이를 지켜보며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규제완화와 금융완화를 통해 실수요와 급매물을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자체에 대한 최후의 처방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6만2000가구를 단번에 넘어서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 카드까지 시사했으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체 미분양이 증가했어도 악성 미분양은 양호한 편이었지만 입주가 시작되는 올해부터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며 “정부에서 청약제도를 미리 개편했지만 메리트가 있는 곳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고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며 (시장이) 반등을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에서의 미분양 감소가 극적인 수준이었기에 지금의 미분양 수치가 부각되는 것이다”라며 “집값폭락론이 득세하던 2010년대 초중반에도 이 정도 수치에는 시장이 작동했기 때문에 위험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