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앞으로 F-22·F-35·항모 등 전략자산 더 많이 전개”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국방부 제공

한미 양국이 F-22와 F-35A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로 전개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대북 확장억제)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을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전략자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세대 전투기인 F-22, F-35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이미 (한반도에) 전개했다. 앞으로 이런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은 그저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iron-clad)같다”고도 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안보정세를 반영해 올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도 발표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방사포(KN-25) 등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강화돤 핵·재래식 공격 위협을 훈련 시나리오에 상정해 보다 실전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도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군 당국자는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연합실기동훈련과 수천 명의 한미 장병 및 각종 무기체계 등이 총동원되는 대규모 화력시위로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핵우산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나가기로 했다.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등 대북 확장억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