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들 “9년간 밀린 미충원 보전금 달라”

市교육청 상대로 권익위에 민원
“조희연 사과-예산전용 경위 공개를”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9년간 밀린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라며 1일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자사고교장단연합회는 1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년간 교육부에서 내려받은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예산을 숨기고 자사고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며 “보전금 예산이 전용된 경위와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시교육청이 총 784억4711만 원을 서울 자사고들에 지급해야 한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청구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자사고, 외국어고 등에 대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으로 인한 입학금, 수업료 결손액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이후 이 돈을 자사고들에 지급하지 않았다. 교장단은 “시설 개선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목적 사업비도 지급해 달라”고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지급되지 않은 보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보전금이 목적대로만 쓰여야 하는 예산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에 다른 예산과 섞여서 교부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