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연금개혁, 국민 500명 모인 공론화委 만들어 논의”

文정부 원전 공론화위 모델 삼아
여야 공감대… “숙의 거쳐 국민설득”
“공론화 명분 개혁속도 지연” 지적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물었던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국민이 민감하게 느끼는 연금 문제의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공론화를 명분으로 개혁 속도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는 1일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연 세미나 ‘연금개혁의 방향’ 인사말에서 “(국민연금은) 개혁 없이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각각 국민 설득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연금특위도 공론화 과정을 위해 500명의 위원을 만들고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미나 뒤에도 “신고리 원전 5·6호기, 대입 수능 방안 등 이미 두 차례 공론화 경험이 있다”며 “국민연금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아야 한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관련) 예산을 준비 중이고 공론화위원장도 물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500명 규모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렸고 건설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다.

연금 공론화위원회 구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관계자는 “국민 공론화를 위해 숙의 기구를 운용하고 성공한 사례 중 하나가 원전 공론화위 모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의 한 위원도 “민간자문위나 연금특위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결정해버리면 국민들이 그걸 ‘잘했다’고 여기겠느냐”며 “원전 공론화위 이상의 비중이나 역할이 있는 기구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전문성이 필요한 연금개혁 문제의 결정을 민간에 넘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 공론화 과정이 지지부진하거나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연금개혁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인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안을 언급하며 “이는 대부분 동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에는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