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세계 주요 5개국(G5)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을 1로 했을 때 한국은 0.614에 그쳤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제외하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 관계 등이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한국의 생산 효율성이 미국의 61%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이 가장 낮았다.
한국은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과 ‘규제 환경’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규제개혁지수는 선진 5개국의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연구개발(R&D) 활동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혁신성과지수 또한 G5 평균치에 한참 못 미쳤다.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창출을 보여주는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50∼60%에 불과하다.
이는 규제개혁으로 민간의 투자 활력을 끌어올리고, 노동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미뤄온 탓이다. 특히 경직적인 호봉제와 주 52시간제, 노조가 파업해도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한 노동법 등이 노동생산성을 가로막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은 이 같은 굴뚝식 법과 제도를 뜯어고쳐야 하지만 지난 정부는 노조의 눈치를 보며 근본적 개혁을 외면했다. 현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경제 활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실천보다 구호가 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