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2023 공동학술대회’ “자본-기술혁신 없으면 저성장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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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2050년 이후 연평균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자본투자나 기술혁신 등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경제학회장인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서울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가 이날 발표한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 논문에 따르면 2050∼2060년 한국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9%, 1인당 GDP 증가율은 2.3%로 추정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가정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결과다.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자본 투입과 기술 진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술 진보율과 인적자본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모형에서는 2050∼2060년 GDP 증가율이 1.5%, 1인당 GDP 증가율이 2.9%로 나타났다. 반면 물적자본 투자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경우 GDP 증가율이 0.2%, 1인당 GDP 증가율이 1.5%까지 떨어졌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가 기술 진보, 노동력의 질적 향상, 물적자본 투자율을 높게 유지하고 부족한 노동을 자본과 기술로 대체할 수 있으면 높은 성장 경로를 따라 지속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