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친절한 판결문…삽화도 넣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채널A는 원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원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쉬운 판결문’을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인 A 씨는 ‘면접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판결문을 쉽게 써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에 삽화를 넣고 어려운 법률 용어 옆에 보다 쉬운 문장을 적었다.

판결문에 나란히 담긴 삽화는 세 사람이 경기를 보는 그림이다. 왼쪽 삽화는 신체 조건이 다른 세 사람이 같은 높이의 나무 상자에 올라 다른 눈높이로 경기를 보는 장면이다. 오른쪽 삽화는 신체 조건이 다른 세 사람이 다른 높이의 상자에 올라 동일한 눈높이로 경기를 보는 그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왼쪽 그림과 같은 상황이 면접 과정에서 겪은 것이라면 평등 원칙에 어긋나니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봤다”고 원고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청각장애인인 원고와 다른 지원자들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어려운 법률 용어 옆에는 쉽게 풀어 쓴 문장도 넣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옆에 괄호를 넣어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고 적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