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을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복적 폭력 행위와 함께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여자친구인 B 씨(42)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으라며 뺨을 때리고 갈비뼈를 골절시킬 만큼 상해를 입혔다. 이틀 뒤 A 씨는 다시 B 씨를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B 씨는 A 씨가 미용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자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A 씨는 꺼져있는 B 씨의 전화로 52차례에 걸쳐 음성통화를 시도했고 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B 씨를 스토킹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B 씨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 음료 상자를 놓고 기다리면서 주차장에 A 씨의 차가 오는지 살핀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