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한미, 확장억제 강화하는 새 핵협정 추진해야”

북한이 선제적 핵공격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새로운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에 핵우산 강화를 공식적으로 담자는 것이다.

미국 외교 전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스콧 슈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6일(현지 시간) CFR 홈페이지에 실린 ‘새 한미 협정은 어떻게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나’라는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자제 핵 개발과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격랑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슈나이더 연구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제사회에서 멀어질 경우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런 ‘비용’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오랜 목표는 한국이 미국 보호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간 틈새를 벌리려는 북한 노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양국 정부가 기존 핵 협정을 확대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라며 한미 원자력협정을 거론했다. 1974년 체결돼 2015년 개정된 이 협정은 군사적 사안을 다루지 않고 있지만 슈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이 구두로 약속해온) 핵우산, 즉 확장억제 강화를 공식적인 협정 문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한미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 도발에 효과적인 대응이자 한미 동맹이 북의 벼랑 끝 전술에 취약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핵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원자력에너지 기업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협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