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心 호소, 金엔 침묵 安엔 공격 대통령-당대표 同格도 上下도 아냐 尹 정권, 보수-중도 연대로 탄생 연대 위협한 이준석 윤핵관이 간신배
송평인 논설위원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일체가 된다. 정부 내각은 여당의 일부다. 여당의 실세들이 장관이 된다. 다만 여기서의 일체는 실은 구조적으로 불안한 일체다.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총리와 장관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으나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장관들은 사퇴로 항의를 표시한다. 여러 장관의 동시 사퇴는 때에 따라서는 내각을 붕괴시키고 총리의 교체를 가져온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당정은 총리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단합할 것이 요구된다.
대통령제에서는 정부와 여당 사이에 칸막이가 있다. 대통령은 여당에 의지하지 않고 정부를 구성한다. 여당의 실세 몇몇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의 존립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당정의 빈틈없는 단합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성공이 선거의 승패와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협조할 강한 동기가 부여돼 있다.
대통령이 대통령제에 고유한 당정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당무에 개입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식언(食言)으로 만들면서 대통령실을 내세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특정 당 대표 후보를 비토했다. 3김 이후로 청와대 시절에도 본 적 없는 대통령을 용산 시대에 보고 있다.
대통령제가 당정 분리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하지만 당 대표는 대통령과 화합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누군가를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부른다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무시한 이준석 같은 이들이나 대상이 돼야지 대통령에 대한 존중을 계속 표시하는 이들까지 적으로 취급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극우화하는 옹색한 정권이 더 옹색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윤안연대는 대통령과 당 대표 후보는 같은 격(格)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도 한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는 같은 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하(上下)관계도 아니다. 둘의 차이는 격이 아니라 서 있는 위치의 차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오너가 아니다. 그는 바지사장일 뿐이다. 바지사장이 과거의 3김들처럼 오너 행세하며 당에 존중 이상의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은 당원들끼리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옳지 않다며 안 의원을 비난했다.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걸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일 뿐이다.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중에서는 윤핵관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윤핵관만 정권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정권의 성공을 바라며 윤핵관을 비판하고 있다.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고 싶지 않았지만 차마 이재명이 당선되는 꼴을 볼 수 없어서 윤석열을 찍은 유권자들이 없었으면 윤석열 정권은 태어날 수 없었다. 그 세력을 온전히 안철수가 대표하느냐 마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중요한 것은 대선 과정에서 보수세력과 중도세력의 연대를 파괴하려고 한 것이 이준석이었고 지금은 윤핵관이고 대통령실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소인배이고 그들의 의도는 실제로는 충정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간신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