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與전대 개입은 정치중립 위반” 고발 검토

[이상민 탄핵안 가결]
‘김건희 특검법’ 추진도 서둘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 고발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함께 추진하면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는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고발 사안’이라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 등의 자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회의 참석자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안건이 처음 올라왔다”며 “추후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 자료에는 2018년 7월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유죄로 판결한 취지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법 제49조 저촉”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은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 조작 의혹 1심 선고 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 전 회장 등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날 경우 특검 추진도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통과가 어려울 경우 본회의에 안건을 자동상정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략을 검토 중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