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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임승차 손실, 서울 아닌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 달라”

입력 | 2023-02-09 14:18:00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의 충당 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이 아닌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기재부의 주장을 듣자니 거대한 벽을 마주보는 듯하다. 국가에서 정책 결정을 했고 법률과 시행령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부담은 지자체 혼자 짊어지라는 비정상,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서울만 문제가 아니다. 부산지하철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 서울 지원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되는 거라면 지방을 먼저 지원해 달라. 서울이냐 지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 물가 급등 상황에서 교통비가 올라 시민들께서 고통 받는 걸 그대로 지켜만 볼 수 없다. 특히 서울 지하철은 개통한지 50년이 다 돼 투자할 곳도 많은데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대로는 운영할 수 없다.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8일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 등을 만나 “무임수송 (적자)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시 오신환 정무부시장과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함께 국회 국토위를 방문해 무임 수송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