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사를 하고 있다. 2022.10.05. 뉴시스
송 부장판사는 8일 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인사총괄심의관의 답변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윗선’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안모 인사총괄심의관이 전날 “통상적인 업무로 후보추천위원장에게 제청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에 추가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먼저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추천위원회 임무”라며 “피선거인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하는 것은 심의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심의관 상당수가 현직 법관들과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심의관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언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전날 안 심의관의 답변을 언론에 배포했던 법원행정처는 “안 심의관이 송 부장판사 게시글에 추가로 답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