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에 ‘대응활동’ 등 포함 검토 내년 4월 총선 공천 때 반영 가능성 국민혁신위원 1000명엔 ‘개딸’ 다수 강경론 압도 우려에 “확정 사안 아냐”
檢 출석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 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침묵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소속 국회의원들의 평가 항목에 ‘정치 현안에 대한 당 대응 활동’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대한 ‘맞불’ 성격의 대규모 장외투쟁을 시작한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 공천 심사에 반영되는 의원 평가 항목에 장외투쟁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당내에선 ‘친명(친이재명) 줄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헌·당규에 ‘당무 기여도’ 세분화 검토
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혁신위는 당헌·당규의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항목에 ‘당무 기여 활동’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당규 70조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 활동 △지역 활동 △공약 이행 활동△기여 활동을, 비례대표의 경우 △의정 활동 △기여 활동을 각각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다. 여기서 기여 활동을 ‘당무 기여 활동’과 ‘공직 윤리’ 관련 항목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혁신위의 구상이다. 당무 기여 활동에는 당직 경력과 당의 정치 현안 대응, 대(對)언론 및 미디어 활동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장외투쟁 참석 여부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 될 경우 ‘이재명 방탄당’이란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검찰 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하면서 전국 지역위원회에 많게는 100명씩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다. 현역 의원도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추후 검찰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장외집회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개딸’(개혁의 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길 및 장외투쟁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명단을 공유하며 “향후 공천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표에 대한 공개 지지 및 검찰 관련 비판 메시지를 올리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좌표 찍기’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미디어 활동 평가 항목 역시 자칫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의원제 폐지’ 등 ‘개딸’ 요구도 논의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정치개혁 분과와 공천제도 등을 논의하는 정당혁신 분과로 구성된 혁신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 이전까지 자체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매주 1, 2회씩 진행하는 회의에선 약 1000명으로 구성된 ‘국민혁신위원’들의 제안도 함께 논의된다. ‘대의원 제도 폐지’ 등 강경한 제안들이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당원을 포함한 국민투표 방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한다.
대의원엔 친문(친문재인)계 등 비명계가 많고 권리당원은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많다. 혁신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는 이유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결국 강성당원들만 보고 가면 친명에 유리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혁신위가 최근 원외위원장 평가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혁신위는 공천 평가 기준 등에서 윤리규범을 강화하는 쪽으로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당규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내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예외를 인정하도록 돼 있다. 신인 정치인들을 위해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선 방안도 혁신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알려왔습니다］ ＜민주(정치혁신위)，의원 평가에 ‘장외투쟁’ 반영 추진…당내 “친명 줄세우기”〉관련
본지는 2023. 2. 10. 자 5면에 ＜민주(정치혁신위), 의원 평가에 ‘장외투쟁’ 반영 추진…당내 “친명 줄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소속 국회의원들의 평가 항목에 ‘장외투쟁’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민혁신위원에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려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정치혁신위원회의 전체 회의나 분과 회의에서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 반영되는 국회의원 평가 항목 중 당무기여활동에 장외투쟁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되거나 논의된 바는 없었으며, 국민혁신위원은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모집 중이고 국민혁신위원 1000 여 명에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안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