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살림이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2022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14조2000억원으로, 이 중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이다. 지난 2015년 이후 8년 연속 재정 흑자를 기록한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전년 대비 33조2000억원이 늘어 총세입 증가에 크게 기여했고, 소득세(14조6000억원)·부가가치세(10조4000억원)·관세(2조1000억원) 등도 세수가 늘었다. 2021년 코스피 결산법인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8.2% 크게 늘고, 지난해 소매판매액도 6.5%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총세출은 예산 577조7000억원 중 559조7000억원을 집행해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집행률은 96.9%로 전년(97.6%)보다 소폭 하락했다. 코로나19 및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등이 총지출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6조원, 특별회계에서 3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쓰인 뒤 공적자금 출현,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세입이입 등에 순차적으로 쓰인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입 조치될 예정이다.
불용예산은 12조9000억원이며 불용률은 2.2% 수준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