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보너스’ 효과 사라져 인도, 베트남에 공장 뺏기고 저성장 시대 진입 韓, 시장 다변화 더해 新대중협력도 발굴해야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HK+국가전략사업단장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중국의 인구가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인도에 1위 자리를 넘겨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인구 감소 추세는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한 자녀 정책,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성비 불균형과 가임 여성 감소, 교육·주거 등 양육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 등이 원인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 심화로 중국은 물론 세계적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중국은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15∼59세의 세계 최대 생산 가능 인구가 제조업 엔진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한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효과를 만끽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시행된 한 자녀 갖기 정책 성공으로 인구 부담을 덜어내기는 했지만, 인구 절벽에 봉착하자 2015년부터는 두 자녀 생육, 작년부터는 세 자녀도 용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동 연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 70%에 비해 62%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절히 통제되고, 인구 구성원이 인권과 생존권을 존중받으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으며, 정부·국가의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중국이 인구 감소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과거의 ‘인구 보너스’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보너스’로 환원될 수 있다. 인민의 복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10여 년 내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중국 당국도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출산장려금과 보조금 지급, 탁아소 확대, 젊은 부부 부동산 구매 특혜 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에 좌절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정책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로는 결혼이나 주택 구매가 불가능하자 하릴없이 누워 지낸다는 의미의 ‘탕핑(躺平)족’이 나올 정도다. 빠른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세계의 공장’ 지위는 손상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중하급 레벨의 노동집약형 제조업이 주종이다. 젊은 노동력이 계속 공급돼야 하지만 중국의 25세 이하 인구수는 25%인 4억 명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인도는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7억 명이 25세 이하이며, 베트남의 평균 연령도 32세 정도다. 기업들이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것도 최소한 향후 20년간은 젊은 노동인구 공급을 받기 위해서다.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발전 속도의 완급은 오히려 단기적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는 매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수반한다. 경제적으로는 인구 변화에 맞는 다양한 국내 산업구조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제조업 공급망의 변화에 따른 글로벌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 압박 요소가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구 문제를 방관하게 되면 미중 전략 경쟁을 초월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기도 한다.
대중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는 중국에 민감하다. 중국은 분명히 경제적 저성장기에 진입했으며 장기간에 걸친 인구 절벽을 맞았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우리에게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시장 다변화와 확고한 특정 산업 경쟁력의 초격차 유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차이나+알파’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국제질서와 경제는 생물(生物)이다. 해외 자본 투입이 지속되는 중국 시장을 앞에 두고 막연한 ‘탈중국’은 결코 능사가 될 수 없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HK+국가전략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