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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금리에 국민 고통…은행 돈잔치 대책 마련하라”

입력 | 2023-02-13 13:16:00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3.2.10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며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생금융에 대해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은행은 국가 인허가 받아서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는 공공적 성격이 있다”며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