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가 최근 “물가 안정이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부연하긴 했지만, 시장은 물가가 꺾일 기미를 보이면 정부가 경기 부양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부총리 발언에는 한은이 0.5%였던 기준금리를 1년 반 만에 3.5%로 끌어올린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란 기대가 반영돼 있다. 5%대 물가가 하락하면서 상반기 말쯤 안정세를 찾을 것이란 희망이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도 정부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달 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4.0%에서 4.2%로, 하반기 2.5%에서 2.8%로 높이는 등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 5% 밑으로 떨어지는 건 4, 5월이나 돼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공공요금 인상을 오래 미뤄둔 탓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전기, 가스, 교통요금 추가 줄인상은 이미 예고돼 있다.
그렇지만 섣불리 긴축에서 부양으로 기조를 바꾸는 건 향후 경제 운용에 치명적인 독(毒)이 될 수 있다. 미국과의 금리 차를 줄이려면 한은은 아직도 한두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지금부터 정부가 돈 풀기에 나서면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속에 고물가가 더 오래 지속되고, 머잖아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내릴 때는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토록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가 조기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부양 카드를 서두를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