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서 인지된 관련 사건’ 포함 대장동 특검 수사 범위 사실상 제한 안 둬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뉴시스
정의당이 14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수사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특혜대출 사건까지 사실상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법안을 구성했다.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자는 입장인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이 만든 특검 법안에는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가 제1호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 이어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 연루된 관련 사건 수사 범위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은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박 전 특검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 특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사건도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박 전 특검의 유죄여부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도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50억 대가성 약속 이것에 대한 수사에 일단 집중을 하고, 그 이면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날 3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검 법안을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상태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