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시장 진입과 대출 규제, 금리까지 개입해놓고 은행 탓
박용 부국장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들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은행이 번 돈을 성과급이나 배당으로만 쓰지 말고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하는 데 쓰라는 주문이다.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돈을 번다”는 인식은 틀리지 않는다. 국내 은행의 이자수익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지난해 18조9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전년보다 2조 원 많다. 지난해 금리 급등기에 이자로 짭짤한 재미를 본 셈이다.
하지만 은행의 이자 장사를 위한 ‘게임의 규칙’을 정한 건 금융당국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은 과점적 형태로, 여수신 차익 등 영업익을 얻는 것에 대해 특권적 지위를 주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인허가와 규제를 거머쥔 당국은 은행들엔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2021년 금융당국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 대출을 제한하자, 고금리를 약속하고 예금을 잔뜩 끌어모았던 신생 인터넷은행 토스뱅크는 이자 장사를 하지 못해 위기를 겪었다.
대통령실은 은행 이자수익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7월 당국이 내놓은 예대금리 차 비교공시 제도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신규 예대금리 차가 2022년 1월 1.80%포인트에서 지난해 12월 1.34%포인트로 줄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비교공시 제도의 효과인지는 분명치 않다. 오히려 비교공시 제도가 경쟁자의 진입이 제한된 시장에선 합법적인 금리 담합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마트의 최저가격 보상제가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것 같지만 실상은 서로 가격 경쟁을 피하게 하는 경쟁 억제 장치로 작용하는 역설과 비슷하다.
군기 잡기는 그때뿐이다. 은행의 돈 잔치가 마뜩잖으면 금리 인상기에 큰돈을 벌지 못하도록 시장 환경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게 근본 해법이다. 은행이 예금금리를 더 높게 주고, 대출금리를 더 낮게 받으면 이자수익은 자연스럽게 준다.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기존 은행의 특권적 지위를 낮추고 과점적 시장을 경쟁 체제로 바꾸면 은행들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예금이자는 높아지고, 대출이자는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은행 진입장벽은 아직도 높다. 오히려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에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자 은행들에 수신금리 경쟁 자제를 요청하는 역주행을 했다. 예금이자는 뚝 떨어졌고, 예금자의 불만은 고조됐다. 은행들은 덕분에 이자 장사를 할 기회를 또 얻었다.
정부에 정책이 있다면 시장엔 대책이 있다. 얼핏 시장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따지고 보면 정부 실패가 원인일 때가 많다. 정부가 스스로에 관대하고 시장에 엄격하면 개혁에 대한 공감과 지지는 떨어진다. 시장에선 “은행 다음 차례는 또 다른 규제산업인 통신사”라는 말이 나온다. 언제까지 시장 탓만 할 건가.
박용 부국장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