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4년… “승인건수 860건, 180건은 규제개선 완료”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한덕수 “승인절차 불편 최소화할 것”
최태원 “산업단위 메가 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업에 기회의 문이 돼 왔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도 매년 약 200건씩 늘어나 현재 860여 건에 이르고, 이미 18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규제샌드박스는 민과 관이 공동 협력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정부와 상의가 ‘원팀’으로 해결한 과제들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두 배로 늘었고, 지난해 승인된 전체 과제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와 상의가 합작할 만큼 아주 긴밀한 협조가 이뤄졌습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최 회장,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술이나 제품을 대상으로 현행 규제를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로,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3년간 정부와 함께 샌드박스 운영에 참여해 왔다.

한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특히 올해는 많은 승인 기업들의 실증 기간이 만료되는 해인 만큼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정리해 기업인들이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승인 등 관련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기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 “지역에 특화된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산업 단위의 규제를 대폭 유예해주고 관련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형태의 ‘메가 샌드박스’ 개념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