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유지’ 목소리 적지 않고 비례제 개편 방향도 달라 난항 예상
여야가 16일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편안을 2가지로 압축하기 위한 시도에 돌입했다.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 선거구에서 4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여야 모두 내부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고, 비례대표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도 큰 상태다.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할지, ‘꼼수 위성정당’을 유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정치관계법소위원회를 열어 열흘 전 1박 2일 워크숍에서 논의했던 4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2가지로 압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4가지 안에는 2016년 총선 때까지 실시했던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따로 실시), 2020년 총선에서 시도했던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 결정)가 있다.
또 일정 인구 이상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비례대표는 전국 권역별로 후보를 내고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당선시키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모든 의원을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도 논의 대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소위원장은 “16일까지 2가지 안을 추려 결의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모든 국회의원이 모이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결정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