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곽상도-윤미향 사건,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세상에 공짜 없어… 바로잡아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15일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뇌물 혐의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회의에서도 곽 전 의원 판결에 대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나”라며 “(국민이 분노하는 것에)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수사팀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8일 1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 의원도 1심에서 횡령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지난 정부 당시 서면 조사는 했다. 소환을 위한 협의는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할 것이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직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 묶어뒀다고 문제를 삼으며 원상 복구를 주장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