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문제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도 국민과 똑같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장장치’와 ‘법의 공정한 적용’이라는 두 잣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개헌 과정에서 깊이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한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와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맞물리면서 정치가 극한대립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신임 의장단하고 대통령이 만찬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 특히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저뿐만 아니라 부의장들도 느낄 수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누가 맡아서 해도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는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어떤 특검이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기간 여야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