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통합수능 ‘문과 불리’ 해소하면 대학에 지원금 증액”

자연계 ‘필수 응시과목’ 폐지 유도
교육계 “격차 2억 불과… 효과 의문”

2년째 시행 중인 문·이과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문과생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는 대학에 지원금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깎기로 했다. 상위권대 자연계열 학과들이 유지하고 있는 ‘수능 필수 응시과목’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학들이 교육부의 정책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부는 ‘2023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시행하는 3년짜리 사업인데 올해는 91개 대학에 총 575억 원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문과생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평가 지표를 바꿨다. 총 100점 만점 평가에서 ‘고교 교육 반영 및 평가 체계 개선’에 12점을 배점하고, 그중 10점은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대입 전형을 운영하는지’를 평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수 응시과목 폐지 등을 유도해 문과생의 불리함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행된 뒤 주요대 인문계열 학과들은 필수 응시 과목을 대부분 없앴다. 하지만 상위권 자연계열 학과들은 여전히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등 대부분 이과생만 공부하는 과목들을 필수 과목으로 넣어놨다. 결과적으로 이과생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평과 결과 ‘미흡’에 해당하는 대학들의 지원금 20%를 ‘우수’ 등급 대학들에 떼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업에서 대학들이 받는 지원금은 학교당 2억5000만∼7억 원 정도다. 20%를 더 받고, 덜 받고 해봐야 약 1억∼2억 원 차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지원금을 더 받기보다는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지키려는 학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