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한국이 처해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을 ‘경기 둔화’로 공식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월 경제동향’에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작년 6월부터 사용해온 “경기 둔화 우려”라는 표현에서 ‘우려’를 뺐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중첩된 ‘스태그플레이션’ 문턱에 그만큼 더 바싹 다가섰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경기지표는 이미 경기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작년 4분기 경제는 2년 반 만에 역성장했다. 반도체, 대중 수출이 줄면서 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6.6%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늘면서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40여 일간 무역적자가 작년 연간적자의 37%인 176억 달러에 달했다.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과도한 가계부채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처분소득 축소로 소비까지 얼어붙고 있다. 막대한 재고가 쌓인 대기업 가동률은 80% 밑으로 떨어졌다.
대외 변수들 역시 심상찮다. 미국은 예상외의 고용·소비 호조로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조만간 멈출 것이라는 기대가 꺾였다. 달러화는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 원-달러 환율은 장 중 1300원을 넘어섰다. 환율 상승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가격을 끌어올려 공공요금을 비롯한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무역수지를 더 악화시킨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수출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지만, 중국 경제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 미중 갈등 등으로 빠른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돼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고착화하면 정부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떨어뜨리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수출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과거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국가 산업전략에 일대 변화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