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원희룡-윤희근에 지시 “배후 세력-공모자 부처 합동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피해자가 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철저히 단속하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전세 사기 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한 주택,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과 광고 행위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보고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20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6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세 사기 범죄도 3배 이상 증가해 187건에서 622건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빌라왕’, ‘건축왕’ 등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하위 법령 등은 조속히 개선하고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률 등 국회 입법과제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검경과 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 전세 사기 배후 세력, 공인중개사 등 공모자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