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상 폭-속도 조절” 강조하자 한전-가스公, 계획 못 세우고 주시 정부 “적자 감안, 인상 기조는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속도 조절’을 언급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적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을 마냥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물가 및 민생경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은 더 두껍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요금 인상 압박이 높은 만큼 인상 기조는 유지하되 각 요금이 오르는 정도나 시기를 조율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렸다. 지난해 연간 인상액(kWh당 19.3원)의 68% 수준이다. 한전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2∼4분기에도 각각 1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얘기다.
가스요금은 동절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 1분기 동결됐지만, 2분기부터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았다. 가스공사가 2026년까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올려야 하는 금액은 MJ(메가줄)당 10.4원이다. 지난해 연간 인상액(5.47원)의 1.9배 수준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2.6원씩 네 분기에 나눠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