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간부 2명-심사위원장 구속 韓 “성실히 소명… 진실 밝혀질 것”
검찰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를 17일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관계자 3명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수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주 후반 한 위원장 출석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년 3월 16∼20일 진행된 당시 심사에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기자 방통위 간부들이 이 사실을 윤 교수에게 알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후 윤 교수가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종용해 심사 마지막 날인 20일 점수가 수정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점수 수정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실무자인 차모 과장(수감 중)과 양모 국장(수감 중)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16일 한 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16일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직후 “성실히 소명하겠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달 12일 방통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심사 결과에 기초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며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