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대만안보’ 보고서 “中과 전략적 모호성 폐기” 언급도
AP 뉴시스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년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4기가 시작되는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태세를 갖출 것이라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다.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계속됐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미 일각의 주장도 언급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직접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일각에서 모호성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CRS는 17일 ‘대만 정치 안보 이슈’ 보고서에서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군이 현대화되면서 양안의 군사력 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전환됐다. 대만의 군사 역량은 높지만 예산은 중국군의 10분의 1도 안 되며 장비, 준비 태세의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수륙양용 침공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런 방식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취약하다는 대만 일각의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부 의원은 미국이 한층 분명하게 대만 방위를 약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략적 모호성’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에 관해 엇갈린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 또한 2021년 8월 이후 4차례에 걸쳐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의 역할론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한국 등 아시아 동맹의 군수 조달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마커스 걸러스커스 전 국가정보국장실(ONDI) 북한정보분석관은 20일 워싱턴포스트(WP)에 “한국이 대만을 지지하는지, 중립을 유지하는지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다”고 평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