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행, 사회책임 소홀”… 금융위장 “혁신 안보여”

국회서 ‘이자 장사’ 비판 쏟아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2.21/뉴스1

금융당국 수장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잔치’를 벌인 은행권을 또다시 질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 고객은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벌었다”며 “하지만 은행이 어떤 혁신적인 노력과 서비스를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성과 체계가 단기 이익 중심인지 전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에서 10년 가까이 제왕적 회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고민 중이라고도 했다.

여야도 한목소리로 은행들을 질타하며 당국에 조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국민의 고혈로 얻은 반사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에는 소홀하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정부의 금융 정책도 질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금융 위기의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을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리 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다음 달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9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 중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대출자에게 최대 3년 동안 원금 없이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6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로 실업이나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됐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전체 개인사업자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