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무 “핵군축협정 참여 중단해도, 핵탄두수 제한은 지속할 것”

러시아 외무부가 21일(현지시간) 미국과 맺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핵탄두 수 제한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핵미사일 분야에서 충분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 책임 있는 접근법을 고수할 의도로, 뉴스타트 협정 기간 내 조약상의 양적 제한을 계속해서 엄중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계획 고지 의무도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러 정책이 변화된다면 중단한 뉴스타트 참여를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뉴스타트 참여 중단 이유를 전적으로 미국 탓으로 돌렸다. 외무부는 “미국의 정책이 조약 서문에 명시된 기본 원칙과 이해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는 러시아 국가 안보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역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미국과 핵 균형이 지속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이 국정 연설을 통해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1550개)와 운반체(700개)를 일정 수 이하로 줄이고 쌍방 간 핵시설을 주기적으로 시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91년 7월 미국과 옛소련 간에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START)의 맥을 잇는 협정이어서 뉴스타트로 불린다.

이 협정은 지난 2021년 2월 한 차례 연장을 통해 2026년 2월까지 유효한 가운데, 양국은 지난해 11월 조약 이행을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연기 통보로 대화가 중단된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미국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통제도 협정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다만 이번 결정이 협정 탈퇴가 아닌 ‘중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현재 뉴스타트 중단 관련 문서를 준비 중이며 향후 의회에 제출해 이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일 내 러시아의 새로운 외교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