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과점적 지위 안주하며 수익 배분에만 치우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은행 개혁과 관련해 “국내 은행들은 총이익의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등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과도한 성과급 등 수익 배분에만 치우치고 있어 미래 성장잠재력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한국을 방문한 13개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전문인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감독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부정적 여론에는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체계에서 비롯된 경쟁제한 등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화된 국내 시장을 탈피해 해외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은행경영 방식으로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산업의 사업구조 다각화와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 배당 등과 관련해서는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토대로 내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및 자본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상생금융이야말로 은행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최선의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 원장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 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며 건전성을 전제로 한 배당 자율성 등을 강조한 것은 국내 금융지주의 ‘큰손’인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금융지주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70%대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때리기 이후 외국인 자금이 ‘관치 리스크’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 원장은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혁신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에 대한 걸림돌을 과감히 개선하고자 한다”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배당제도 개선 등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소개했다.

그는 또 “금융산업은 디지털화, 빅블러와 같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금산분리 등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금융사에 대한 비금융사업 확대도 거론했다.

이 원장은 “금산분리는 오랜 기간 동안 고수돼 온 금융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그 기본 틀은 유지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 등의 개선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관련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시스템으로의 위기 전이를 차단할 것”이라며 PF 사업장별 실시간 모니터링,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PF대주단 협약 재가동 등의 노력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