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자 자녀 장학금’ 52억, 서울시서 지원받아

“특혜성 장학금에 세금 투입 적절한지 의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자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최근 5년간 서울시로부터 52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일각에선 이를 두고 “특혜성 장학금에 세금 투입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2018~2022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로부터 노동자 자녀 장학금 예산으로 총 52억3480만 원을 받았다. 장학금을 받은 대상은 대학생 3176명, 고등학생 370명 등 총 3546명으로 집계됐다.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지원 금액이 연간 최대 240만 원, 고등학생은 120만 원 수준이었다.

한국노총에 대한 학자금 사업은 서울시 내부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22년 노동정책담당관실의 검토보고서에서 “노총 장학금 지원규모를 일반 시민 대상 장학금 수준으로 조정해 노동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의 수혜비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학금 지급 신청자격(소득기준), 지원금액 및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노총에 대한 장학금 사업이 일반 시민 대상 장학금에 비해 1인당 지원 금액이 과도한 데다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은 것이다.

권 의원은 “특혜성 장학금으로 국민과 비노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선과 기초지자체 단위의 전수조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