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부회장 “수출 산업 생태계 와해 되지 않도록 최선”
정만기 한국무협협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는 고금리 시대의 수출업계 금융 애로 진단과 극복을 위해 22일 코엑스 무역협회에서 ‘제5회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출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 2년간 3% 가까이 상승하며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약 32조 원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협회가 실시한 ‘금융 애로 실태조사’ 결과 수출 기업이 가장 원하는 금융지원책은 ‘금리부담 완화’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의 42%가 이자 부담액이 영업이익과 비슷하거나 초과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58%가 자금 사정 악화가 1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침체 동안의 고금리로 이자 부담과 자금난을 겪는 한계 기업이 속출하며 대규모 기업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수출 산업 생태계는 일부라도 와해할 우려가 있다. 수출 산업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면 복원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 고금리가 산업 생태계 와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무역협회는 금융애로 건의서를 지난달 금융위에 전달했다. 무역협회 차원에서도 중소 수출 기업을 위한 대출 금리 차액 보전사업(이차보전사업)을 통하여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리 3% 수준의 대출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혜택을 보는 기업은 1000여 개에 불과할 전망이나, 이러한 사업이 다른 단체나 기관에 확산한다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수출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협회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정금리 대출 확대,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유예 등 8가지 정책 과제를 포함한 금융 애로 정책건의문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정책건의문에 포함된 수출 성장 기업 대상 1% 금리 우대 조치, 보증기금 지원 대상의 수출실적 기준 하향 등이 시행된다면 수출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선기 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기조하에서 수출 기업의 조달금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 강화 및 은행 제시 금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은행의 무역 금융의 지원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금융위원회의 보증부 대출 금리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설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끝으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수출 회복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단기적으로는 고금리 대응이 수출업계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가 됐다. 한국무역협회는 금일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지속해서 애로 해소책을 협의하여 고금리 기간 동안 수출 산업 생태계가 잘 유지돼 향후 경기 회복 시 우리의 수출 확대를 주도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김상준 기자 k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