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요구대로 인력 늘리려면 5년간 750억 추가 투입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구대로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릴 경우 향후 5년간 약 75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공수처 인력 증원에 따른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력을 현재의 두배 수준인 85명 증원하는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 소요는 2024년 143억 2000만 원, 2028년 158억 8600만 원 등으로 향후 5년간 총 749억 8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으로는 149억 8400만 원이 추가 투입되는 셈이다. 올해 공수처 예산은 176억 원이다.

이는 인건비 등 기본경비만 한정해 추계한 것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실 추가 임차료 등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수치다. 공수처는 수사 밀행성 등을 이유로 별도의 독립청사 신축 계획도 추진 중이다.

현재 공수처 총 정원은 검사, 수사관, 행정직 포함 85명이다. 다만 검사 등의 ‘줄사표’로 아직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정상적 조직 가동을 위해선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의뢰해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내고 공수처 총원이 기존 85명에서 170명으로 2배 가량 확대돼야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처·차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5명, 부부장검사 7명, 검사 26명 등 총 40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수사관은 검사 인력의 2배인 80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관유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인력은 약 50명이 적정인력이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같은 보고서 결과를 반영해 공수처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 정원 25명→40명 이내 △수사관 정원 40명→80명 이내 △행정인력 정원 20명→5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를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공수처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안은 검사를 25명에서 40명으로, 권인숙 의원안은 수사관을 40명에서 80명, 행정직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반면 인력 증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측은 “기관 정원을 하루아침에 두배 늘린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은 “출범 후 단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수처가 조직역량 강화를 핑계로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출범 때 합류한 검사들이 다수 사의를 표하며 공수처장의 리더십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수사 성과 부진을 인력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변호사와 검찰 사무관 출신 등 평검사 3명을 충원하고 수사부서에 배치했다. 신규 임용에 따른 상반기 검사 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17일 임명된 검찰 출신 송창진 부장검사가 수사3부를 맡아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다. 수사3부장이던 김선규 부장검사는 수사2부장으로 옮긴다. 김수정 수사2부장과 윤준식 검사는 이날 퇴직처리 됐다. 이에따라 공수처 검사 현원은 23명(처·차장, 부장검사 6명, 검사 15명)이 됐다. 공수처는 정원(25명)을 채우기 위해 추가 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