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권 경쟁촉진 방안 추진 법인 지급결제 허용 놓고 고심
금융 당국이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체계를 허물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 증권, 카드사도 은행 영역에 일부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플레이어가 시장에 들어와 은행들과 나란히 경쟁하려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증권이나 보험 등 다른 업권 금융사들부터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은행권의 경쟁 촉진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연구기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협회 등의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 중이다.
우선 금융 당국은 보험, 증권, 카드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법인은 은행의 가상 계좌를 거쳐야만 이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은행 영역을 다른 금융권에 열어주려는 것이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되면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이 더 다양한 대출 상품을 내놓으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올해 카카오뱅크는 전체 가계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을 30%, 케이·토스뱅크는 각각 32%, 44%로 맞춰야 한다.
당국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의 실무 작업반 회의는 매주 개최된다. 최종 방안은 늦어도 6월에는 나올 전망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